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에 집중하고 벤처·신생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력을 높이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와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월 22일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5조 8000억 원의 저리 자금이 공급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 개가 육성된다. 온라인진출과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은 34개로 증가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된다.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된다.
2022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8개로 확대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고용노동부는 고용여력 보강을 위해 2022년에도 약 16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 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4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2022년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고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 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06만 개의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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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