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스마트팜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3년에는 전국 통합 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해 도매 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자급기반을 구축한다.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 및 공동선별비 지원 등 대규모 논콩재배를 활성화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을 도입한다.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인력 부족 대응하고 수급조절 안정화 추진
현재 농업·농촌 여건에 대해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의 변화 압력이 커지고 코로나19, 재해위험 등 단기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농촌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한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조절 체계를 마련한다. 실측데이터 정확도 제고, 관측데이터 민간 개방·활용을 추진하고 의무자조금 품목을 현재 23개에서 2022년 26개로 늘린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꾸러미, 과일간식 지원 등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해 도시·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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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