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0일부터 ‘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우선 개방했다. 사진은 임진각에 전시돼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외교부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12월 23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 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을 통한 관계 개선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종전선언 위한 유관국 공조·협력 지속할 것”
정부는 2022년에도 신뢰구축 조치인 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 공조·협력을 지속한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022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정책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실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실현 부문을 보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 및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위한 유관국과 공조·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한미 공조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긴밀한 고위급 교류 및 공조를 통해 한미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국과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한다. 특히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계기로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가 쌓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한다. 일본의 영토·과거사 도발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한다.
아울러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경제안보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기경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 속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요소수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환경·인권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점검한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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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