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핵심 화두로 설정했다면 2022년에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내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국정 의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자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기반의 공고화”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 동력의 보강, 미래 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눠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홍 부총리는 소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을 강조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 성장률이 2021년보다 소폭 떨어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5년(2015~201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8%인 것을 고려하면 양호한 흐름이다. 2021년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는 28만 명으로 잡았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여러 제약 요인에도 고용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연 평균 24만 명을 웃도는 증가 폭이기 때문이다.
성장 탄력과 고용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균형과 격차 해소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2022년에도 방역 안정을 전제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쏟아붓기로 했다.
우선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모두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고 온라인 시스템 보강을 통해 보상금 신청에서부터 지급까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 통한 민간소비 회복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는 2022년에 더 강화한다. 2021년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에도 같은 방식의 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2021년보다 5% 이상 더 돈을 쓸 경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1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상생소비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소비복권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번호가 부여되고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 추첨 이벤트는 2022년 5월로 예정된 ‘상생 소비의 달’ 전후 석 달 동안 펼칠 계획이다.
상생 소비의 달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와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캐시백 지급률을 10%에서 최대 15%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소비 쿠폰 발행 등 기존 지원책은 연장 또는 재추진한다. 2021년 피해 업종 지원용으로 책정된 소비 쿠폰 가운데 2022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쿠폰은 숙박시설, 실내 체육시설, 프로스포츠 관람 등 3종으로 약 400억 원 규모다. 또 방역 상황을 봐가며 2022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행사를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철도 요금 50% 할인, 3만 원 한도 내 고속버스 무료 이용권 등을 마련해 전국 주요 여행지의 유원지 할인권과 숙박 쿠폰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아울러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차량 출고가 미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는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1979년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제도는 2022년부터 폐지한다. 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과 인프라 조성 등을 담은 ‘야간 관광 발전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 관광 특화도시 5곳을 선정해 야간 관광에 맞는 공연과 관람 명소 조성, 지역 음식 등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한 ‘여행구독 서비스’의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트래킹 여행구독 상품을 전국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 물가 대응 체계 강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경계의 고삐를 조여야 할 지표는 물가다. 정부는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 2.0%나 한국개발연구원(KDI) 1.7% 등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2.2%를 예상했다. 공급 측 물가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기존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주관해온 물가 점검 체계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활용한 장관급 점검 체계로 격상하고 분야별 물가의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의 경우 맞춤형 가격 및 수급 안정 방안을 수시로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서다.
석유류는 2022년 4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계별 환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 중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려 적용하고 도심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은 현행 1km보다 더 완화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제도는 2022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하되 공공기관의 자체 비용 절감 노력과 요금 조정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특별회계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식료품비를 비롯한 5대 생활물가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33.1조 원 투자
성장동력 보강과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과 가시적 성과 확산이 주요 과제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에는 2021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이뤄진 누적 재정 투자가 약 32조 5000억 원이다.
2022년에는 디지털 뉴딜 9조 원, 그린 뉴딜 12조 7000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휴먼 뉴딜에 11조 9000억 원 등 모두 33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잡혔다. 38조 5000억 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 2021년에 이어 정책형 뉴딜 펀드 4조 원과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 원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민관 지원 체계는 2022년에 더욱 풍성해진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상기업 범위와 의무구매비율 등을 명시하는 하위 법령도 마련한다. 자동차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설, 사업재편 펀드 조성,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등 자동차 부품업체의 사업 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공동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경기 성남시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2022년 3월까지 수립한다. 국가 신약 개발에 1342억 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1816억 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범부처 단위로 협업 R&D 사업이 펼쳐진다.
2022년은 정부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이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하며 11조 원이 넘는 재정을 관련 분야에 투입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해 청정 수소 등 관련 혁신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또한 정부의 2022년 주요 과제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