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1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기차 내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환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0일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되”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PCR 검사 역량 85만 건으로 확대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서는 현재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하며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와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해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 75만 건 수준인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역량을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때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다른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밀접접촉자 중 2차 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그리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환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 재택치료 허용
이와 함께 1월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위중·중증률이 델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관리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 하더라도 소아 확진과 돌봄 필요 등 예외적 사유 이외에는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손 반장은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약해지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강하다”며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해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향후에는 환자보다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최소화되도록 대응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병상을 확충하며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최대 50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지난해 고3 포함)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약 40억 원으로 학생 700~800명가량에 혜택을 주게 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학습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인과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특별방역대책…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정부가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며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고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며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먼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삼가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동 때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