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비핵화 첫걸음 국제사회 동참을”

2021.12.13 최신호 보기
▶12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외교부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12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2021년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UN)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아시아 최초 개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주제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올해는 무역의 해”
문 대통령은 12월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개 식용 종식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정광호 교수가 맡았으며 관련 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1년 9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 수립을 통한 축소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뒤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왔고 이날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에게 개 식용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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