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여러 중앙부처 예산마다 각각 흩어져 중점적으로 반영·편성돼 있다.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2022년 부처 예산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들이 본격 반영돼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에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쓴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 892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1조 9352억 원이 배정됐다. 내연기관차를 하루빨리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2022년 35만 대, 3360억 원)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2022년 3만 5000대, 578억 원)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늘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54억 원),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5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41곳 272억 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139억 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며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각종 사업에 총 4조 728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중립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교 개교(2022년 3월)를 위해 장비·인력양성 등에 250억 원이 지원된다.
그린 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45억 원
2022년도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여러 중앙부처 예산에 중점 반영돼 있다. 국토교통부 예산에서는 미래 혁신성장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예산이 두루 반영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 245억 원 등 총 8330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2022년 물류 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307억 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질 향상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 관리기술 개발과 수요 대응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연구개발 예산도 578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에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1조 8338억 원까지 크게 늘렸다. 또 중소기업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에 142억 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신규 사업으로 그린 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 45억 원을 편성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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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