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신 사회 전반 가치로 확산돼야”

2021.12.06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다”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는 것도 문 대통령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여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번 대회는 2012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비유럽권에서 일본(1992년)에 이어 두번 째로 대회를 연 나라가 됐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현재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정체성을 더 깊이 탐색하고 향후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895년 창립 이래 전세계 300만 협동조합과 12억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해결 위해 TF 구성”
문 대통령이 12월 1일 정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지원 체계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싱크탱크·민간학회 ‘국가비전회의’ 개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12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했다는 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미중 갈등, 기후 위기,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 비전과 과제를 준비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국가비전회의에서 논의할 ‘정의와 공정’, ‘안전과 책임’, ‘조화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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