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총리집무실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호주 정상회담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와 함께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 협력과 수소경제·우주 개발·광물 공급망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30문을 호주에 수출하고 희토류 등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호주가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주포 도입 계약은)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핵심광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12월 13일 캔버라 국립초상화미술관을 방문해 제니 모리슨 호주 총리 부인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2월 13일 캔버라 시내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무명용사묘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청와대
호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또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를 높이기로 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호주 정부가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12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양국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 등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9 자주포 수출 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
방위사업청은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인 획득관리단(CASG)과 이날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2011년 8월 만료됐고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를 개청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가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년 열렸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2021년 7월에 10차 회의를 여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정상회담 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가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협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청와대
우주분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 강화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나아가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우주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위성을 개발했고 2021년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산불·자연재해 대응 등 위성영상 활용 수요가 많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의 강점을 보유하는 등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제1차 한-호주 우주포럼을 통해 호주와 우주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적극행정을 통해 한-호주 간 우주협력을 구체화했고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성개발·발사서비스·우주탐사·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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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