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급 안정 모든 방법 동원하라”

2021.11.15 최신호 보기


요소수 수급 불안 해소 대책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만 8700t에 대한 수출절차가 진행된다. 베트남에서도 요소 5000t을 추가 확보해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차량용 요소수는 최대 3개월치 물량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기계약한 물량 요소 1만 8700t(차량용 1만 300t)에 대한 수출절차가 진행될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10일) 오전에 산업용 요소 2700t은 선적 완료 후 중국 칭다오항을 출항했고 차량용 요소 300t도 11월 18일쯤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1만 300t이면 한 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가 확보된다. 베트남에서도 요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베트남 업체로부터 확보한 요소 5000t은 12월 초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생산한다.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자 10월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이 사실상 수출을 막자 국내 요소 수입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3분의 2는 요소와 증류수를 섞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요소수 공급 안정화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11월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반(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 수입 촉진을 위해 할당 관세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요소수 매점매석·불법유통 등 집중 단속
한편 정부는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