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첫날인 1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팝콘과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 연합
6주 간격으로 세 차례 걸쳐 완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적용으로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했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권덕철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 환자·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생업시설 시간제한 해제
정부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와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해 지역 및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했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 수칙만 유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유행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했지만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 11월 22일 해제한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이 밖의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그리고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 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한다.
나아가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 금지 해제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이어 3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 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
이번 대책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 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했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 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권덕철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증상과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동네 의원과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오늘 발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경험 모든 나라와 공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한국은 예방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유행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예방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