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석탄발전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 ‘0’ “국가경쟁력 위해 탄소중립 노력 피할 수 없어”

2021.10.25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탄소중립 목표 최종안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고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70.8%까지 높아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안 가운데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흡수·제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각 안에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CCUS 및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활용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서 작성됐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흡수 및 제거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위는 부문별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경우 기존 26.3% 감축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거쳐 11월 COP26에서 발표
구체적으로 상향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 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 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 6050만 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 톤으로 14.5%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 톤에서 2030년에는 3500만 톤으로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 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 외에 2030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 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 감축 사업으로 3350만 톤을 흡수·제거하는 활동이 상향안에 담겨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 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다. 정부는 기업에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탄소중립 노력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 개선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산업구조 전환 ▲일상생활 속 에너지 다소비 행태 개선 등을 당부하며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은 건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3%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되는 친환경적 도시재생 공간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노들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대체 서식지로 조성된 맹꽁이숲을 들르기도 했다.

김청연 기자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