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잔금대출 차질 없게 하라”

2021.10.18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출시된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인도받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2일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아프간 관련 주요 20개국(G20)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간은 현재 불안정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 유럽연합(EU), 유엔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사전녹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8월 전개된 아프간 조력자 이송에 대한 미국 등 우호국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고 미국 등 여러 국가와 공조해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91명을 무사히 국내로 호송했다”며 “우리나라는 아프간 재건을 위해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와 재정 지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G20은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프간 신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복 입고 국무회의 주재… “세계가 한복 인정”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10월 12일 한복 차림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11∼17일을 ‘2021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한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벤트다.
잿빛 마고자와 저고리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한복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의상으로 세계인으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복(hanbok)’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재된 건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복문화주간에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방역조치 속에서나마 국민이 한복의 매력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외에도 김 총리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한복을 차려입은 채 화상 연결 형태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돌잔치가 취소되거나 관광객이 줄어 한복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한복 홍보에 동참하면서 업계에도 많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여 다행이다. 백신 1차 접종자도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며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1차 90%, 접종 완료 70%를 넘겼으니 일상회복까지 조금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상속 보호 제도 모색”
문 대통령은 10월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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