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산학연협약식을 지켜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8월 수출 실적을 보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등 우리 신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 중이며 최근 수출 호조세는 신산업 경쟁력이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차전지(6억 9000만 달러)·바이오헬스(12억 4000만 달러)·농수산식품(8억 2000만 달러) 등 신산업의 수출 모두 8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들 품목은 전통의 수출 품목인 가전(6억 7000만 달러)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또한 상반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보면 이차전지의 핵심 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전 세계 2위를 차지해 최근 수출 호조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지로 구축해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이차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이차전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이차전지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이차전지 R&D·세제 등 전폭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0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전략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소형 배터리의 경우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대형 배터리도 경쟁국과 1~2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이 제조 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 및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리튬황전지, 2027년 전고체전지, 2028년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 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선도 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해외 원재료 확보와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민간의 해외 소재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원 보유국과 협력 채널 강화 및 비축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 확보 기술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2021년 2월 지정된 소·부·장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3사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800억 원의 혁신펀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 공제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머리라면 이차전지는 심장”
이외에 설비 투자 시 해외 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설계·고도 분석 인력을 늘리고 ‘기초·응용+특화, (재직자)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을 통해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정부가 지원금 등으로 확보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시장 방출을 시작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회수→수집·운반→보관→ 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까지 전 과정의 산업 육성에 나선다.
드론·선박·기계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을 창출하고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이차전지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면서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