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원칙 아래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2020년 1.3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도 2020년 추석기간 대비 3만 9000톤을 확대해 19만 2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안정 노력 중인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을 추진한다. 계란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국내 계란 전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수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소·돼지고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쌀은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 톤을 공매 추진해 응찰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육류·과일류·쌀 등 성수품 취급업체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집중 단속반을 가동하고, 온라인 점검도 강화한다. 제수용 수산물(조기·명태 등),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품목(활참돔, 활가리비 등)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더해 하반기 중 핵심 생계비 절감 노력을 계속한다.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석 직후부터 시행하고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기본 지원한도를 2억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정부는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추석 전에 전 국민 70%(3600만 명)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곳)를 정상 운영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한다.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없도록 코로나19 치료병원(139곳) 및 생활치료센터(79곳)를 상시 운영하고 기타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한다. 방역 이외에도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힘써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200곳에 대해 추석 연휴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소비·할인행사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할인, 최대 2만 원) 등을 집중 활용해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열고 공공기관의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주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캠페인을 벌여 우수 농축수산식품 300여 개를 선정·소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www.holidaygift.co.kr)을 만들어 기업 등 명절선물 구매 때 활용을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여력 확충,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업직불금(2조 4000억 원)도 11월부터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도록 준비한다.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하고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35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하고 추석 기간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구매한도 확대 등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기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자금 5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김청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