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가 긴요한 만큼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2022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2022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짰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2021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2022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 개선 등으로 2022년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로 구성됐다.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정부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1000억 원에서 3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 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 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 개에서 105만 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 원 신규 지급, 소포트웨어(SW) 인력 5만 9000명 양성 등 106만 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2022년에 6649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1920억 원), 원부자재·생산공정 연구개발(R&D) 68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2021년 9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 원을 반영했다.
2.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 원에서 16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 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 및 임시·일용직 43만 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신양극화 대응도 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조 9000억 원에서 4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가족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 원에서 2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대상 선정 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만 4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두 배 올린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2021년 추경 1조 원에 더해 1조 8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조 9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인프라·지역뉴딜·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 원을 신설해 지방교부세 22조 7000억 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 원 보강한다.
3.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50만 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곳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 분야 종사자 15만 명 직무 전환, 사업 재편 기업 5000억 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 7조 6000억 원을 공급하고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 개발 등 금융·R&D·제도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한다. 아울러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사람중심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안착을 위해 3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 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 원) 투자 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 30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해 13조 3000억 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 뉴딜에 11조 1000억 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자(979명) 등을 양성한다.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백신 9000만 회분(mRNA 8000만 회분+국산 1000만 회분) 신규 구매(2조 6000억 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 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 확보(약 1만 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 단계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곳 + 신규 1곳)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 자주권 확보 연구개발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경감(+43만 명, 국비 +4000억 원)하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1회)을 신규 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4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핵심 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 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 R&D 확대(4조 3000억→4조 9000억 원), 교육 훈련 과학화(1000억 원→2000억 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조 8000억 원에서 55조 2000억 원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과 2021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한 공통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하고 2021년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한 배경 모두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