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사망예방 효과 97%

2021.08.30 최신호 보기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월 24일 충북 진천군의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제조 업체인 ㈜비락 진천공장을 방문해 위생 및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대책 종합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8월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과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2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납부유예하거나 납부예외 조처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296만명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정부가 8월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환자 88%가 미접종”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감염과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87.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예방 효과는 9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4월부터 8월 14일까지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 사망자들의 예방접종력 분포를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 중증예방효과도 85.4%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확진자 중 87.9%, 위중·중증 환자 중 84.9%, 사망자 중 82.4%는 미접종자였다”고 전했다.
이번 백신접종 효과 분석은 지난 4월 3일 접종완료자 발생 시작부터 8월 14일까지로, 18세 이상 확진자 총 10만 5255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대 감염예방효과는 60세 이상 96.5% 및 60세 미만에서 69.0%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에서 감염예방효과가 낮은 것은 젊은 층 유행상황과 동 연령대의 낮은 접종률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의 주간 발생률과 주간 사망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서 낮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누적 치명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0.9%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있고 여기에는 의료진의 노고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다른 외국보다 환자발생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비록 델타 변이의 위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런 효과가 누적될수록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며 “아직 접종을 예약하지 못한 분들은 9월 18일까지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하니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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