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제2경인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달리고 있다.│한겨레
도심 사전청약 풀고 서울 100만 호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 민간분양과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3080+ 대책)’ 도심 공급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실기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수도권 310만 호, 서울 100만 호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존 주택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물량 6만 2000호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한바 있다. 노 장관이 언급한 사전청약 확대 실시 방안은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 분양 물량인 민영주택과 3080+ 대책을 통해 확보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에 대해 노 장관은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향후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 주택이 해마다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복지로드맵상 공공주택지구 및 3080+ 대책 등을 종합하면 8년 동안 공급된 1기 신도시 물량을 웃도는 31만 호가 수도권에 한 해에 공급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 추정대로 연평균 10만 호가 공급된다면 10년 동안 100만 호가 공급되는 일정이다.
“실수요 무관한 부동산 대출 감독 강화”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 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 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된다”며 “규제 차익으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되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21년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기획부동산 등 단속 강화”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하고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 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 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 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 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도 근절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투기 세력은 범죄 단체 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상승 기대심리와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단속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이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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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