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2021.08.23 최신호 보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 김정인 경제산업분과위원장│김정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김정인 경제산업분과위원장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후위기는 가장 중요한 지구의 환경 문제가 됐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김정인 경제산업분과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2020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약 두 배 정도 증가한 7억 톤 넘게 배출했는데 30년 뒤에는 7억 톤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실로 과감한 정책 선언일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위의 출범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기업도 탄소중립 동참
탄소중립을 국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멘스를 선두로 애플, 구글, 스타벅스, 이케아, 포드 등이 앞장서고 있다. 지멘스는 2015년에 글로벌 기업 가운데 최초로 203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처리 기술개발에 약 1조 2300억 원 규모의 ‘기후혁신기금’을 조성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네슬레,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김정인 위원장은 “흥미로운 것은 약 8600조 원의 투자 자금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 포스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과 조선·철강업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고 외부 탄소 감축 활동을 강화해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이나 포스코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도 이에 동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 발간한 보고서 ‘2050년 넷제로(Net Zero by 2050)’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이 가장 많이 감축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전력 공기업은 여러 가지 고민에 봉착해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자유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제는 탄소중립까지 더해졌다.
김정인 위원장은 “누군가는 횃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전력 공기업의 행동과 역할은 중요하다”며 “이제 미래는 정부든 기업이든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거나 제로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탄소 제로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충남 서산시 대산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전환해야
그렇다면 산업 부분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김정인 위원장은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칭 ‘신 경제구조 전환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력 정보기술(IT),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대량자료(빅데이터), 로봇, 증강현실(VR) 등 4차 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R&D)하고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 부분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순환경제 사회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녹색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역, 도시와 농촌, 교육, 정보 등에서 사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격차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김정인 위원장의 분석이다.

좌초 산업에 대한 미래 대응 고려
탄소중립위는 우선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2050년까지 분야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의 달성 방안과 애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탄소중립위 경제산업분과는 산업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김정인 위원장은 “특히 좌초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미래의 대응도 고려하는 것이 이 활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도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환경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김정인 위원장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에서 중요한 문제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물, 대기 정책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경험이 탄소중립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국민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재난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물론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소중립은 나를 위한 변화, 우리를 위한 혁신, 그리고 국가를 위한 미래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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