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 노동력 감소 안되도록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

2021.08.23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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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인구정책 TF 추진 전략 무얼 담았나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이른바 ‘3대 인구 리스크(위험 요인)’가 본격화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특별팀) 추진과제’를 7월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지진이 현실화함에 따라 노동 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 급증, 지역·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년 전 인구정책 TF를 만들었고 현재 3기까지 왔다.
인구수는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운 것도 일본이 내수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두 인구와 관련이 있다. 그만큼 인구정책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을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3대 리스크 임박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30만 명대로 진입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6000명을 기록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 리스크가 2020년을 기점으로 2021년부터 본격화됐다.
합계출산율 또한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아이의 수다. 2015년 이후 저출생 기조가 악화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2015년 대비 합계출산율은 32.3%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37.9%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로 혼인이 지연돼 출산율 감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30년 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기 인구정책 TF 추진 전략은 ‘4+α’다. 4+α 추진 전략으로 3대 인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관리해 우리 사회 적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3기 인구정책 TF는 2021년부터 본격화한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밝혔다. | 기획재정부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및 지역소멸 선제 대응
첫 번째 과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다. 인구 자연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 요인을 제거해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 연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 과제는 축소사회의 대응이다. 우선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숙련 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소멸 선제 대응이다. 수도권에 견줘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지역 거점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거점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혜택(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 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하고 저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다. 우선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령층 급증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 고용으로 노동인력 유지
마지막으로 ‘+α’ 전략은 연구단 구성, 통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과 추계 주기 단축 등 통계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런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출산율 증가보다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초등학교 수업시간 늘리기, 육아 서비스 정부 인증제 같은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또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우리 인구 중 50~60대가 29%,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710만 명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인구 341만 명이 사라진다. 고령층 고용으로 노동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3기 인구정책 TF는 1·2기에서 발표한 326개 과제(1기 101개, 2기 225개) 전체에 대한 이행 점검으로 기존 발표 대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행 부진 과제 부문은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별도 관리한다. 3기 인구정책 TF는 논의 범위, 정책 인프라, 구조 이슈 측면에서 운영상 특징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분야 논의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 분야 정책 논의가 대폭 강화됐다. 사회 분야 정책 과제 선정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사회 분야 간사(교육부 차관보)를 지정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도했다. 향후 큰 충격이 예상돼도 당장 문제가 없으면 논의가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구정책과 관련된 구조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유리 기자

1·2기 인구정책 TF 주요 성과는?
정부는 2019년 1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군 인력 개편 방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면서 1기 인구정책 TF 활동을 통해 마련된 101개 세부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통과 필요 과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된 13개 과제를 제외한 88개 과제(약 87%)를 완료 또는 정상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2기 인구정책 TF 출범 이후 일곱 개 작업반을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4대 분야 핵심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다.
2기 인구정책 TF는 관련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등 유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령자를 능동적 소비 주체로 인식하고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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