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더 늦기 전에 인구지진 막아라

2021.08.23 최신호 보기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 리스크(위험요인)가 2020년을 기점으로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반등 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이 발생할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충격을 지진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F가 중점 추진하는 4대 전략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용범 3기 인구정책 TF 팀장(기획재정부 1차관)은 1·2기 인구정책 TF가 추진해온 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 “당시에 다루기 민감했던 과제들도 이번에는 과감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요 과제는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1·2기 인구정책 TF 주요 성과와 3기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를 만나 인구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인구정책 TF에 담긴 의미에 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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