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판 뉴딜 1년, 선진국으로 거듭나다

2021.07.12 최신호 보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인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국가 발전 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7월 2일 우리나라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에서 그룹 B(선진국 31개)로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으며 같은 해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나의 바탕과 세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튼튼한 고용 안전망 구축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괜찮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한국판 뉴딜 1년 동안의 성과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과제와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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