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발표
정부가 한 해 2400억 원대에 달하는 정부 광고 인쇄 매체 집행 등에 쓰였던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를 앞으로 각종 정책적 활용에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정부가 에이비시에 참여한 언론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집행하기로 제도화한 지 11년 만이다. 정부는 또한 과거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80억 원 가운데 잔액 약 45억 원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8일 한국에이비시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이비시협회는 국내 유일의 종이신문과 잡지 등의 발행·유료 부수를 공식 인증해주는 비정부 민간단체다.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다. 또한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가 폐지로 판매되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 논란을 불렀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 이후 3개월 동안 사무검사를 벌여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2021년 3월 제도 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날 낸 점검결과 자료에서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이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정부 광고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광고 집행의 핵심지표였던 ‘부수’를 ‘구독자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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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