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27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도화 3년차를 맞아 공직문화로 자리 잡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사례집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담았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인 인사처는 공무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적극행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 공유하기 위해 2021년 일곱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규제혁신과 관행 탈피, 국민생활 개선 등의 다양한 내용을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의 4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그 중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를 수록했다. 법제처의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중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MZ세대 비율이 약 40%인 점을 고려해 책자 곳곳에 정보무늬(QR코드)와 만화,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을 함께 담았다. 더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이해와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무늬를 통해 사례 관련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 담당자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도 전자책(e-book) 으로 게재된다.
문일곤 적극행정과장은 “사례집에 소개된 적극행정들은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효과는 매우 컸던 내용들”이라며 “적극행정을 어려워하지 말고 보다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집을 소개하고 각 부처가 참조하도록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를 소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개방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을 개방하도록 한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장유나 조사관(이상 내부거래감시과) 등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았다. 개별 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공정위의 일반적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직접 협의해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단체급식이란 산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입 초기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비영리 급식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0년대 위탁급식 형태의 등장으로 영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해 2000년대부터 점차 시장이 성장해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 2799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단체급식 시장은 비교적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그동안 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계열사와 친족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2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5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 집단과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급식 일감 개방으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 및 친족 기업이 독점하던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로 전환돼 독립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다.
8개 대기업 집단의 연간 단체급식 식수는 약 1억 7800만 식 규모다.
LG그룹은 전면 개방 원칙 아래 그룹 내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2개 식당의 시범적 외부 개방 후 전면 대외 개방을 검토 중이며 CJ는 65% 이상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급식 일감 개방은 그동안 물류 등 일감 개방에 대한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 것과는 달리 대기업 집단의 실질·직접적인 일감 개방을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김효식 사무관은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으로 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독립 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경쟁으로 구내식당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