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패션업계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인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가 열리고 있다.│연합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 목표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2020년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가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다.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에서 4.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강한 경기 반등의 탄력이 붙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의 뚜렷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성장률 상향 조정의 이유다. 소비 회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을 통한 방역 성공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상향 조정한 2021년 성장률 목표치는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하반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반기 경제 회복세를 수출과 제조업이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재정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격차 해소 등을 해서 완전한 경제 회복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다.
“최우선 목표는 완전한 위기 극복”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뤘다고 할 수는 없다. 성장률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부진한 고용 회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심화한 경제적 격차 해소다. 그래서 다 함께 위기를 딛고 일어서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환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성 강화가 동반되는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르고 강한 회복,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19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하반기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장차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 성장 동력 확보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는 범주에서도 핵심과제들을 배치해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구직촉진수당 문턱 낮추고 채용 유지땐 기업에 장려금
청년 대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청년 일자리 지원책의 보강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6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의 재산 요건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신설한다. 역동적인 청년 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취업 전 징검다리로써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신산업 분야 우수 훈련 모델’도 준비했다. 삼성그룹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K그룹 하이파이브, 포스코의 청년 인공지능(AI)·대량자료(빅데이터) 아카데미 등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실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한다. 직업교육 설계와 훈련 제공은 기업이 주도하고 운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취약계층·지역인재 가점 부여)을 연 1000명 이상 선발하고 훈련을 수료한 이들에겐 취업 우대 등 기존 기업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과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는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한시 지원하고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고등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