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수 대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대응을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는 하반기에도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방역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 침체와 고용 부진은 민생경기의 가시적 개선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함께 대대적인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신설이다. 이는 오는 8월에서 10월 사이 3개월 동안에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다만 매월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의 한도를 둔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예방접종 상황 따라 소비쿠폰 등 늘려
또 체육시설 이용,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관람, 철도·버스 이용, 농수산물 구매 등을 위한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해 코로나19 피해 분야의 소비 창출을 적극 유도한다. 소비쿠폰·바우처는 2020년부터 내놓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직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류 또는 지연된 쿠폰·바우처와 함께 추가 발행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준비한다.
전 국민 접종률이 50%(1차 접종 기준)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과 스포츠관람 쿠폰을 시행하고 접종률 70% 달성 때는 숙박·관광은 물론 철도·버스 쿠폰도 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대표 소비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대형 유통업체 뿐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체 할인 여력이 크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물량은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가며 ‘여행가는 달’을 운영해 철도·고속버스 할인권을 판매하고 집단명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도 국제 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7월부터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격리조치 면제 등을 적용하는 여행안전권역 지정)을 추진한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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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