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재 양성으로 사람투자에 무게

2021.07.19 최신호 보기
기대와 과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계획안이 발표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된 한국판 뉴딜의 최신판 버전이 될 뉴딜 2.0에서는 메타버스(초월적 디지털 세계) 등 최근 디지털 분야의 새 이슈를 반영한 사업들이 디지털 뉴딜에 추가됐고 그린 뉴딜의 경우 탄소중립 관련 내용이 보강됐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사업이 휴먼 뉴딜 사업으로 확대되며 전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특징은 뉴딜 1.0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개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지난 1년간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전략회의 등을 통해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50만 개로 높이고 이를 실현할 사업을 보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방향은 지난 1년간 새롭게 대두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다. 메타버스나 탄소중립과 같은 최신 이슈를 반영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개편했다는 점은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방향 수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판 뉴딜 사업 대부분이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의 성과로 뉴딜 1.0의 성공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의해 고통이 지속되는 우리나라 사회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한국판 뉴딜 효과 퍼져
디지털 뉴딜은 초기에 대기업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뉴딜 수혜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약 87%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까지 뉴딜의 효과가 닿고 있다. 또 비 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참여가 약 85 % 증가했으며 제조·유통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와 뷰티, 패션, 교육, 의료 등 비 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참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뉴딜 1.0에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져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첫 해에는 주로 데이터 댐에 탑재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의 비중이 더 확대돼야 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 내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도 뉴딜 2.0 수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되던 SOC 부문의 스마트화 사업과 디지털 뉴딜으로 추진되는 SOC 디지털화 사업간 차별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SOC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 그린모빌리티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에서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중소기업들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관련 협력업체들이나 신생기업(스타트업)들과 협력형 사업 유형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 그린 뉴딜의 궁극적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수행되는 많은 사업들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개발될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뉴딜 2.0에 맞춰 정부 조직 개편도
한국판 뉴딜 2.0 사업 계획에서 또 다른 기대를 걸게 되는 부분은 고용안전망 사업의 휴먼 뉴딜이다. 고용안전망 사업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휴먼 뉴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한된 인적 자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휴먼 뉴딜 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는 새로운 사업이다. 정부의 조직은 기존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면 어떤 부처의 업무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뉴딜 1.0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사업이 없었다는 비판은 정부 조직의 속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새로운 사업은 기존 담당 부처가 없기 때문에 사업 떠넘기기가 발생하기 쉽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사업이 정부에서 주인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들이 정부의 각 부처에 신속히 배정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를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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