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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은?
우리 경제의 강하고 빠른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9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치)이 전 분기 대비 1.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속보치 1.6%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1분기 3개월 동안 높은 성장 실적을 거둔 만큼 앞으로 각 분기에 평균 0.6~0.7%의 성장률만 기록해도 2021년 경제성장률은 4%를 훌쩍 넘어선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100으로 놓고 2021년 1분기 우리나라 GDP를 계산하면 100.4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의 GDP 수준을 2021년 1분기에 회복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선도국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반등의 동력을 수출과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내수와 서비스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춥다. 1분기 실질 GDP를 산업별로 나눠보면 서비스업은 전기 대비 0.8% 성장해 제조업 성장률(2.8%)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산업생산지수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린다.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치)는 114.1로 2019년 4분기(108.7)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8.4로 2019년 4분기(109.2)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업종 집중 지원
내수 경기만 살아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양극화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경제 회복은 서비스업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성장 기반의 확충도 주로 서비스업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서비스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해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추진도 서두르기로 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영세 도소매, 음식·숙박업, 공연·스포츠, 관광 등의 분야가 경기 진작 최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보하거나 축소했던 ‘4+4 바우처·쿠폰’ 지원사업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누적 인원 약 2300만 명에게 모두 약 5000억 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과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을 꾀하는 것이다. 4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 구매 지원 바우처,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로 연 10만 원 상당의 통합 문화 이용권, 저소득 가계의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월 8만 원 상당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중소·중견기업 직원의 국내 관광 휴가에 정부가 휴가비 10만 원을 연계(매칭) 지원하는 휴가 바우처 등이다.
4대 쿠폰은 농산물·외식·숙박·체육 및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농수산물 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 원) 혜택을 주고, 외식 쿠폰은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회 결제 후 4회차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숙박 쿠폰은 온라인 숙박 예약 시 2~3만 원 할인을 제공하고 체육 쿠폰은 실내 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 환급 혜택을 준다.
공연 쿠폰의 경우 온라인 공연 관람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공연 예매 시 8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까지 할인해준다. 정부는 4+4 바우처와 쿠폰 지급이 완료되면 2021년 관련 분야에서 약 2조 원 상당의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월 2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 앞 상점가에 있는 스마트 상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디지털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상점 2021년 2만 개 보급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활동 전반의 비대면 추세가 확산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도 2021년부터 정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로봇 기술,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 상점을 2021년 2만 개, 2025년까지 누적 10만 개를 보급한다.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 등 그동안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공공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5개에서 30개로 2023년까지 확대한다.
또 서비스업 중소기업 1350개 사에 2025년까지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2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한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뒤 정기 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각종 서비스 연구개발에 2021~2025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며 보건의료와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 원 이상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 물류, 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를 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기존 3000억 원 규모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광시장 조기 회복 위한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업의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도 정부가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유망·생활·사회 안전 등 3대 서비스 분야에서 100대 핵심 표준 개발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개발된 서비스 표준을 토대로 KS(한국인증), 단체 표준 인증을 확산하고 기초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서비스 인력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망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물류·유통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창고에서 보관·배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걸쳐 물류·서비스 요구 사항과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방역 부문에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등 의료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등이 주요 표준화 대상이다.
또 관광시장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한 전시·관광 서비스도 표준화한다. 여기에는 전시·컨벤션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 구조 요구사항과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기술 표준 등이 주요 개발 과제다.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여가 활동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온라인 교육, 웰니스(건강+행복) 등 총 21개가 표준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 웰니스 서비스 표준에는 자외선 차단 시험 방법과 효과, 섬유제품의 항바이러스성 평가,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정의와 기술 기준 등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
사회 안전 서비스 분야에선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 배려 등 34종을 표준 개발한다. 산업부는 표준 개발과 활용, 인증제도 확산, 개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서비스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직간접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서비스 전반의 품질 개선과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서비스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등을 기대한다.
2025년까지 서비스업 30만 개 일자리 창출
한국생산성본부가 집계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6만 2900달러로 제조업의 50.3%에 머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생산성 비교에서 33개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한 해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18년 기준 60.9%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4.2%포인트나 낮다. 고용 비중 역시 69.8%로 G7 평균에 견줘 6.9%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이 서비스업에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은 당장 국내 서비스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65% 이상으로 높이고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약 30만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서비스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