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3080+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 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으며 세종시에서 1만 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세종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
세종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 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세종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는 1200가구를 확보한다. 1-1 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추가한다. 5-2 생활권은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해 4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용지와 대학용지, 유보지 등을 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1만 300가구를 공급한다. 4-2 생활권 상업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0가구, 신개념캠퍼스 용지 일부에 4900가구를 예정했다. 5-1 생활권 저류지 인근 유보지도 주택 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총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총 183만㎡ 규모에 1만 5000가구를 짓는 울산 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 요건이 양호하다.
대전 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에 인접한 26만㎡ 규모 소규모 택지에 3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종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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