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3080+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권 공공임대 신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6일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3080+ 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 신청이 접수돼 공급을 추진 중인 물량이 4월 말 현재 3만 600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도심에서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3만 8000호, 2022년 4만 2000호 등 모두 8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맺고 준공 때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와 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공공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 ‘역대 최고’ 50만 호, 입주 46만 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입주 물량도 46만 호로 2020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 2000∼39만 1000호, 공공 9만 2000호, 사전청약 3만 호로 약 50만 호 수준이다. 2021년 입주 예정 물량(46만 호)은 2020년(47만 호)보다 1만 호 적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5월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세제, 대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 대출, 세제 이슈와 3080+ 대책 등 주택고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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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