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상황때 휴대전화 흔드세요 6월부터 보호관찰관 ‘현장출동’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5월 3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휴대전화를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한다. 개선한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감독시스템과 첨단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대상자의 위반경보가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 관제직원이 CCTV를 열람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문의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95
▶우리나라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찍은 독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 첫 공개 드론으로 찍은 듯 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관측영상을 5월 4일 최초로 공개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찍은 독도 위성영상이 드론으로 찍은 듯 생생한 모습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완료했다. 이후 시험 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위성의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첫 공개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위성영상은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실 종합운동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통해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관측영상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044-20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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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