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산과 대구 저층주거지 네 곳이 추가로 선정돼 후보지가 38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단일 지구로는 공급규모가 가장 큰 은평구 증산 4구역이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획기적 주택공급방안’(3080+ 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두 곳, 부산 두 곳 등 네 곳을 선정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080+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해 ‘3080+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21만 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4월에 모두 마쳤으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 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용적률 65%p, 수익률 13,9%p 올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대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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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