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 한겨레
기자회견 주요 내용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이상으로 내다보며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출과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는 등 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으로 그 속도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성장률 4%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 말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내다본 3.2%보다 0.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2021년 1분기 성장률은 1.6%(전기 대비)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수출도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올렸고 LG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도 최근 4%대 성장을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성장률 전망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경기 회복 자신감과 재정 투입으로 더 빠른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장 아쉬워… 실수요자 부담 완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을 부동산 정책으로 꼽고 “지난 재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막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보고 이들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완화하고 1주택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는 식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 만나 남북미 평화협력 길 찾을 것”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난 만큼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 간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늘 있어왔지만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며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노력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지만 (우리가)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히 세운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