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대책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생기는 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이 최근 삼성전자와 인텔 등 주요 반도체 회사들을 모아 공장 건설 등을 요청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두고 세계적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서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국내 업계간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LG와 SK간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합의되는 등 국내 주력 기업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동차에는 수많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등 산업간 벽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경제장관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면서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배제훈 HMM 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환자병상, 매일 1300여 명 환자 발생해도 대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14일 “6월까지 어르신들의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령층의 환자 수와 치명률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6월 상반기까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접종이 잘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되었고 65세 어르신들도 5월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예방접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책임자 지정과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초동대처를 하면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은 주 2회, 시설은 주 1회 등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0년 12월부터 3월까지 감염 발생 시설은 23곳에서 9곳으로, 사망자도 172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예방접종 후 환자는 2020년 12월 1412명에서 3월 34명으로 85%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 비율도 예방접종 시작 직후에는 5.6%였으나 최근에는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의료체계의 대응준비를 언급하며 “현재 코로나19 대응병상은 생활치료센터 5700여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8700여 병상, 중환자 전담병상 800여 병상을 비롯해 1만 5500여 병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치는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며 중환자병상의 경우 매일 1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매일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로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필요한 병상을 확보한다.
국내 5개 기업 코로나19 백신 임상 진입
국내 5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진입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임상 3상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산백신 개발에 2020년 490억 원과 2021년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을 발표한 권 장관은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노바백스 백신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021년 공급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총 1억 5200만 회분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4월 14일 현재 총 337만 300회분을 도입해 예방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808만 800회분으로 상반기 계획된 1200만 명의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상반기에 더 많은 접종이 진행되도록 4월 1일부터 백신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임상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면역대리지표(ICP)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지원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재단을 통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도 강화한다.
권 장관은 “11월까지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백신 개발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 사례를 공유해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4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예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이렇게 선정한 ‘우리동네 영웅’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했다.
먼저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부평구의 고인순 씨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되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또한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계양구의 최동균 씨와 인천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 씨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2020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 씨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학교 방역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 씨, 면마스크 제작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부천시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 씨도 뽑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우리동네 영웅의 아름다운 실천이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