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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최신호 보기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학교폭력’ 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신고자 철저히 보호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3월 3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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