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범정부 적극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긍정적인 체감도가 전년대비 일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진행 결과를 2월 2일 발표했다.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종합평가의 기준은 ▲실행 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 사례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 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 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한편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 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2020년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 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창의적 정책 발굴 사례 높은 평가 받아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 사례 선정 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2021년에도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제도 내실화와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도입해 병상 부족 해소
▶대구 생활치료센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게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을 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의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총 64개소에서 1만 2000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병실이 생겼다. 이로써 병상 부족과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됐다.
2020년 3월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가 늘면서 대구 지역 등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한 것이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치료센터 도입 당시 “코로나19 치료 체계는 모든 확진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중증도에 맞는 치료 체계로 변환하는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치료 체계에서는 시도별 환자 관리반이 환자 중증도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 4단계로 분류한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 의료진이 배치돼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선정되며,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운영됐다.
생활치료센터의 긍정적 영향은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 연구팀은 2020년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 운영 당시 입소한 환자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보라매병원 서울형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 총괄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경준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경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의 통계와 개선 방안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급식 중단에 ‘농산물 꾸러미’ 만들어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학생들에게 2020년 4월 전달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고흥군
②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잔여 급식비를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지원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됐다. 학교에 공급되던 급식 식재료 소비가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영 위기,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이 커졌다. 국내 학교급식 농산물은 연간 9000억 원으로 월 약 1000억 원 시장 규모로 소비된다. 학교급식 관련 농가는 약 4만 1000여 농가이며, 관련 급식업체는 5000여 개에 달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소비시장 중 학교급식이 39%를 차지하며,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이 비싸 일반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대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벌였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을 제공한 것이다. 관련 법령 근거의 부재 및 법령 위반 소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로써 피해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학부모의 부담도 완화했다.
2020년 9월 10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에서 박백범 당시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의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디지털 교육 대전환 준비를 소개했다.
카드사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서주현(왼쪽)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과 이빌립 사무관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③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4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간 카드사와 협의해 카드사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추진하면, 신청 창구가 분산돼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조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다.
한꺼번에 신청 접수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일제와 함께 정책 수용자(저소득층·일반국민)와 지급 수단(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혼 가구 분리 지급과 이사 지역 변경 등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만들지 않고 카드사 누리집에 바로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헌신이 있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