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6700억 원 투입 ‘K-사이버방역’ 추진
정부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과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등 2개 안건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융합·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누구나·항상·모든 곳’으로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총 67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2
▶6개 플랫폼 관련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소방안전 등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한발 더 다가섰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월 22일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농식품·디지털 산업혁신·라이프로그·소방안전·스마트치안·해양수산 등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 2019년에 구축,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했다.
이번에 2020년 추경으로 구축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을 통해 금융사기 발생정보, 농식품 유통 정보, 수출입기업 물동량, 선박·조업 정보 등 약 70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공급하는 기반을 강화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044-202-6293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2021년 30만 대까지 보급한다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누적 보급량을 30만 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하고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환·수요 창출·보조금 개편·충전 편의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2021년 안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에 나선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한다. 특히 2021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1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탄소중립 ‘친환경 바람’ 만든다… ‘풍력환경평가전담팀’ 발족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디딤돌로 풍력발전을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2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 예정지의 환경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 절차와 예측 가능한 협의 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 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