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회복에 총력체제 대응… 공공부문 역할 강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월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획기적 공급확대 주문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며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육계 폭력 근절 노력해달라”
한편 문 대통령은 2월 15일 청와대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며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배구선수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했다.
2025년부터 고교생도 원하는 과목 골라 듣는다
2021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