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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최신호 보기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해야’ 화물차 운전자 과로 방지
그동안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이던 화물차 운전자의 법정 휴게시간이 앞으로는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58개의 제도를 개선했고 하반기에는 총 40개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월 22일 밝혔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및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 조치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하고,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2차사고를 예방한다.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법령 간 다른 가설구조물 기준을 통일해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즉시 운행중지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설안전분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3건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47



모바일로 국세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12월 2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알려준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2G폰이나 SKT 휴대전화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앱에 접속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044-204-2522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메인 화면

창업기업 확인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수는 2020년 기준 837곳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1811-3773)에서는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나온다
2021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그동안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1년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적소에 확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상황에서 충전기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감안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제조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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