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책뉴스

2020.12.07 최신호 보기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서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일어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까지로 추가 확대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 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1

중소기업도 2021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2020년 말 계도기간 종료”
정부가 2019년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30일 “2020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에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를 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 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 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과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3



풀뿌리 상권 살린다 ‘상권 르네상스’ 4차 대상지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4차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등이다. 이로써 2018∼2019년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은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 체험 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동작의 대표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 양평은 ‘구이구이’ ‘매운 음식’ 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의 여행자를 상권으로 유입시켜 수도권 대표 젊음의 거리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권 르네상스는 전통시장 등 풀뿌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지자체와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4335

▶2019년 12월 5일 열린 2019 동절기 절전캠페인 출범식 모습│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켜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은 그간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개편,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게 겨울철 건강과 쾌적한 실내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YWCA 등 전국 12개 지역기반 시민단체와 협력, 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통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화장품·문화 분야 주요 프랜차이즈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GS리테일(유통업 및 화장품업), 홈플러스·BGF리테일(유통업), CJ CGV(문화산업)가 이번 겨울철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 프랜차이즈사의 전국 모든 매장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이와 함께 참여 프랜차이즈사는 전국 매장 내 디지털 전광판 등 광고 플랫폼을 활용,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와 에너지절약 실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넘어 코로나 시대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올겨울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