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책뉴스

2020.11.30 최신호 보기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 룰은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 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예해왔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는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 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됐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 택배기사 등 노동 고충 덜어
7kg 이상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가 만들어져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진다. 또한 소포상자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져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의 노동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1월 23일부터 구멍손잡이가 있는 우체국 소포상자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소포상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며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판매하는 서울중앙우체국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총괄간사, 이용빈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구본기 생활경제 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포상자는 총 6종으로, 구멍손잡이는 7kg 이상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소포상자에 만들었다. 재질도 원지 배합을 강화해 고중량 적재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 소포우편물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번 정도 작업이 이뤄진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가 어렵고 장갑을 끼고 옮기면 미끄러지기도 해 작업이 어려웠지만 구멍손잡이를 통해 고충을 덜어 줄 전망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택배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착안한 이번 우체국 소포상자가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면서 “정부기업인 우체국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유통, 물류 현장 전반에 확산돼 여러 종사원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5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27



“강추위도 안전하게”…취약계층 1000가구 겨울나기 지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단연개선 등 겨울나기 지원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선정된 1000가구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 등을 연계하고, 환경산업기술원과 비씨카드는 2020년 하절기 그린카드 행사에서 모인 기부금 2000만 원을 활용해 물품 등을 후원한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창호에 문풍지, 틈막이 등의 단열제품을 설치하고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물품을 전달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건강관리 등의 한파 대응 요령과 물품 사용 방법 등을 사전에 전화로 안내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64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