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책뉴스

2020.12.14 최신호 보기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나와 보험료 10% 싸진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021년 7월 출시되는 상품부터 약 10%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월 9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부과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지속가능한 실손상품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5단계로 구분해 시행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지급 보험료가 전혀 없는 1단계 72.9%의 이용자 경우 보험료가 5% 정도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급여 지급보험금 100만 원 미만인 2등급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1~4월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중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 후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상품 출시 전까지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절차가 간소화되며 ‘만화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4



내수촉진 마지막 할인 행사 ‘크리스마스 마켓’ 12월 19~27일 열려
6월의 동행세일, 10월 새희망자금,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시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7일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27일 열리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주간을 겨냥해 온라인 플랫폼(30여 개), 전통시장(300개) 및 동네 슈퍼(2500여 개), 소상공인·중소기업(1만 2000여 개)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대대적인 할인·판촉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0년 2회째를 맞이한 ‘크리스마스 마켓(K-MAS)’은 K-방역, K-세일의 자신감을 디딤돌 삼아 한국형 비대면·온라인 모델을 제시하고 따뜻한 국민 치유와 위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마켓(K-MAS) 라이브 마켓’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크리스마스 마켓은 지난여름 동행세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단계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면서 내수 소비 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갈 계기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042-481-6882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측정기기│환경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6곳 지정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월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 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구역은 2020년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되면서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36곳이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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