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폈으면

2020.05.18 최신호 보기
 60대 은퇴자 정상택 씨
우리 사회는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몇 해 전 은퇴한 정상택(63·서울 광진구 자양동) 씨는 “앞으로 점점 비중이 커질 노인층에 대해 현재 국가의 정책은 사회적 안전장치의 수혜자로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처럼 노인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사회의 잉여적 존재가 아니라 생의 연장선에 있는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육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 씨는 “‘황혼 육아’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달리 보면 국가정책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며 “안전한 육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확실할 때 저출생 개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정 씨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큰 성과로 꼽았다. 2017년 말까지 남북관계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의 관계는 분단 이후 가장 가까워졌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관계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외교’에 나섰다. 그는 “‘전쟁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남북문제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늘 굴곡이 많다”며 “그래도 우리에게 생존이 달린 평화의 구조적 정착이란 꿈을 포기할 수 없다. 2년 남은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표된다.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부의 편중을 해소하며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씨는 “하지만 이 공약은 재계와 언론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속도 조절론’이란 명분으로 후퇴하고 말았다”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인색하던 30대 재벌의 2019년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결국 재벌개혁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한 사회의 ‘적폐’가 단시간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2년 뒤 우리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통령과 함께 지냈다는 기억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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