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 역할로 더 촘촘해진 안전망

2020.05.18 최신호 보기
 50대 직장인 채종현 씨
직장인 채종현(51·부산 연제구 연산동) 씨에게 문재인정부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네 가지다. 첫째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이다. 채 씨는 “평소 문제라고 느끼던 것을 정부에 제안해 해결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몰랐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들도 학습해 우리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둘째는 긴장 완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과 평양 회담, 이어진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 등으로 변화된 한반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이었다.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채 씨는 “아직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해나갈 과제가 많지만,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셋째는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이어져왔다. 채 씨는 “그러나 현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소 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 부분은 놀라운 성과이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넷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분단 이후 오랫동안 외국의 원조, 민간 복지기관들이 부족한 복지 재원을 책임져왔다. 포용적 복지정책은 국가가 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복지국가 평균 수준에 다가가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다. 채 씨는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공공형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원 등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국민이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력 필요”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장기 계획을 실현하는 정책들의 추진 진도가 다소 늦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요구하는 적절한 시점에 실현돼야 한다. 채 씨는 “주변국과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정책 실현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정 초기에 설정한 과제들을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 정부 각 부처의 자원 기반(플랫폼)을 통합·정비하는 일이다. 채 씨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중복 사용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플랫폼을 통합·정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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