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다양한 연수·훈련 통해 실업 해결
독일은 OECD 국가 중 GDP 비율로 볼 때 노동시장 정책에 가장 높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다. 직업훈련은 항상 가장 중요한 활성화 정책이었으며, 공적으로 지원되는 훈련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인적 자본 투자는 매우 많다. 독일의 경우, 고용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에 투자를 강화한 것은 1969∼1997년까지의 고용촉진법 기간을 통해서다. 특히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JUMP)’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 행동 프로그램은 ‘경력 없이는 취업도 없다’는 모토 아래 청년들은 신흥산업 부문과 외국인회사 등에서 다양한 연수와 훈련을 제공받았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997년 10.2%에서 2001년 8.4%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3년간 취업 급여 지원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청년층 실업은 원천적인 일자리 부족을 비롯해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일자리 경쟁, 청년층 노동자들의 낮은 직업안정성,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프랑스가 고질적인 청년실업을 앓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7월부터 고용 창출과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 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후 2002년에는 ‘청년고용 사회계약’제도를 시행했다. 16∼23세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임금 지원, 3년차는 50% 지원)를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청년실업자에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는 2006년 1월 프랑스의 고질적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도미니크 드 빌팰 총리가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기도 했다. CPE는 25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최초 고용하는 기업들이 2년의 수습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되자 도미니크 총리는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 3% 의무 고용
이에 반해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강력한 청년실업 의무고용제도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 3%를 청년실업자로 의무 고용해야 하고,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들은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받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매일 벌금을 내야 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개인마다  구직활동돕는 후견인
영국은 1998년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8∼24세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개인 후견인을 붙여준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최장 4개월의 입문(入門) 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카운슬링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에 의한 기업체 취직(6개월), 자원봉사단체 취직(6개월)을 알선해 준다. 청년실업자들은 실업 후 6개월간 이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화되고,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영국에서는 그 뒤 2년간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2003년 3월까지 18~24세 청년층 중 약 47%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