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갖출 것”

2019.10.07 최신호 보기


l▶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지상 무기들을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기지에 도착한 뒤 국내에선 처음 공개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전폭기, 무인정찰기(UAV) 등 첨단무기를 사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도 제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DMZ 접경지역 국제 경제특구로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군의 뿌리가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다”며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앞서 9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개회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고, 비무장지대 내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민주평통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 위에 남북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 없어… 어르신 일자리 늘릴 것”
문 대통령은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며 정년을 늘려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없을 것”이라며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르신 일자리는 2018년까지 51만 개를 마련했고, 올해 13만 개 더 늘릴 계획”이라며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유엔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어르신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며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
한편 문 대통령은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과 조직 운영 방안’을 보고 받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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