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전 생애 걸쳐 질 높은 기본생활”

2019.02.25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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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그 뼈대다. 국가가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2년부터 누구나 누리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정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 나라”라고 설명한 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고 했다. 또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사이 우리 국민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재 시행 중인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들며 “오늘 발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등 4대 정책 목표 제시
포용국가 4대 정책 목표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 있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계획이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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