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2018.04.15 최신호 보기

2015년 작고한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전 서독 총리는 나토의 이중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서 냉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친 인물이다. 슈미트 총리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몇 가지 원칙과 목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슈미트 총리는 원칙과 목표에 대해 ‘민족의 자결권’, ‘이해 당사국들의 고려’, ‘전체 독일인의 희생과 인내’라고 설명했다.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목표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도 결국은 주도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다름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관계의 단절로 북핵문제도 남북관계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겪었다. 한반도 분단은 외부에서 왔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문은 열렸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민족의 자결권은 북한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주장해온 ‘우리 민족끼리’와는 다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외면한 폐쇄적인 국수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사회를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도 불가역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동서독 기본조약과 같은 장전을 만들면 좋겠다.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남북 공동체 및 남북 연합의 바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상회담은 한 번으로 충분치 않다.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특사, 고위급 협의체, 핫라인 모두를 가동한다면 당사자 해결 원칙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의 합동공연에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을 비롯한 남측 가수들이 북측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의 합동공연에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을 비롯한 남측 가수들이 북측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둘째,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고려 원칙이다. 슈미트 전 총리는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는 독일의 국익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문제에서 모든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공통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4월과 5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우선적 관심 사항들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한국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국익 및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이해 당사국들의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나토의 잔류 문제, 소련군의 철수 문제, 군대의 축소 및 핵·생화학·재래식 무기의 감축,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 등 여러 국가들과 얽힌 안보 문제들이 맞물려져 있었다. 동서독과 주변국들은 2+4 조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일괄 타결했고 독일 통일을 추인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모든 의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결의 원칙과 방향을 잡는 회담이 돼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는 짚고만 가고 미국과 담판하려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대북제재와 경제협력, 남북관계와 수교협상 등 모든 의제가 상호 연관돼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통적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동독 변혁기에 서독 정부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치밀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론 통합 원칙이다. 슈미트 전 총리는 “연대와 협력은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스스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다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자각과 연대, 인내와 희생을 강조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인내와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은 자유, 안위와 직결된 안보 문제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분단 이래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분히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주도력을 확보해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보태자. 전 세계인의 모든 관심이 이달 말 판문점으로 쏠린다. 의지를 모아 응원하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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