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이 한국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갈등은 사회의 에너지다. 한국은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다. 문제는 갈등 에너지가 사회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립과 투쟁으로 나아갈 때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한다.
흔히 사회통합 방향으로 물리적 화합을 많이 지적한다. 하지만 이념·계층·세대·지역 등의 물리적 화합은 가능하지 않다. 사회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섞음이 아니다.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회통합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만다.
사회통합의 기본 방향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철학인 ‘이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념을 섞어 하나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세대나 지역 등도 마찬가지다. 절대 섞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문화운동과 연계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다. 사회통합은 곧 ‘문화적 선진국’으로 가자는 말이다.
이기심과 이타심 모두 보호해야 경제발전
사회통합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정해야 한다. 먼저 사회통합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통합은 국민 100퍼센트의 화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기본 정체성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국민 간의 화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분열을 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통합의 손짓이 아닌 법치주의로 다스려야 한다. 때로는 통합의 손짓이 더 큰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정책의지가 강해도 물리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대표적 예는 소득계층 간 화합을 위해 세금과 복지정책으로 계층 간 소득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념·지역·세대 등과 다르게 소득격차는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다.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의미가 없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앞세워 제도로써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부자에게 세금,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같은 이분법적 사회통합을 시도하면 계층 간 분열만 커진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가진 자의 자발적 자선과 기부가 ‘사회의 선’이 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 이타심을 강제하기 위해 이기심을 억누르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경제발전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기심’이라는 에너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때 사회는 발전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므로 정부의 일정수준 개입은 인정한다. 이 수준이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정도다. 더불어 가진 자들이 자선과 기부 등으로 이타심을 더욱 발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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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