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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호

공정한 공유재산 기회의 문을 열다

작성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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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유재산 기회의 문을 열다. 구성 바천. 푸드 트럭 사장과 남녀가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오며 남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휴~ 남자: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네…” 여자: “공유재산을 쓰면 좋을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행정용 재산이나 공공용 시설 말이야!” 하천, 시·군 소유 건물, 공원, 공영주차장, 도로. 구민 생활 도서관 앞에서 남자: “공공시설에 입점하면 좋은데 자금이 부족해 경쟁 입찰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여자: “구청 옆 부지는 오래 비어있는 동안 입찰이 계속 유찰됐거든? 그런데 얼마 전 수의계약으로 덜컥 헐값에 팔렸더라.” 구청, 유휴 부지, 매각 대상지. 허탈. “입찰은 계속 유찰되더니 결국 이렇게 팔리는 거야?!” 푸드 트럭 앞에서 남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 없이 매각한다는 뉴스를 봤어. 심지어 경쟁 입찰 없이 특혜성으로 매각되는 사례도 있나 봐.” 여자: “아휴…” 푸드 트럭 사장이 불쑥 나타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자: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사장: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을 허용한 규정이 삭제돼요.” 남자: “오, 그래요?” 사장: “또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게 해 헐값 매각을 차단해요. 주민 자산 공정 관리!” 공유재산 문에 제한경쟁입찰 열쇠가 꽂힌다.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합니다. 행정 절차와 보험료 부담도 간소화해요. 연간 사용료 50만 원 이하일 시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 고지서를 든 남자: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가 끝나다니!” 사용료를 나눠낼 시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 여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어요! 와아~”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의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바꿔 청년 창업, 신규 채용, 공유재산.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답니다! 우르르~ 지역 일자리 창출. 남자: “우리도 제한경쟁입찰에 도전해 볼 수 있겠네?!” 여자: “당장 알아보자!!” 남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닭꼬치 20개 포장해 갈게요!” 여자: “100개 살까?” 사장: “닭꼬치 말고 신메뉴 드세요.” 스테이크와 맥주가 척 나온다. 남자: “원래 푸드 트럭에서 스테이크도 팔았던가?” 여자: “맥주도 파네요?” 사장: “후후훗.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 트럭에서도 일반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게 됐어요.” 여자: “와~ 정말 잘됐네요.” 며칠 후. 남자: “공유재산 사무실을 얻은 기념으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스테이크 쏩니다!!!” 주민들: “와~ 오세요” 사장: “청년 창업 많아지면 일자리도 늘고 지역도 활기를 띠겠네~ 하하하” 공정하게 관리하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우리 동네 자산!

공정한 공유재산 기회의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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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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